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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검찰·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거짓 신고에 가담해도 보통 기준으로 처벌되지만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처벌 위험이 줄고, 경찰과 검찰을 더 믿게 돼요.

우려할 점은?
너무 무겁게 처벌하면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꺼릴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