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07
김용민의원 등 18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윤리강화#무고처벌강화#공권력신뢰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범죄조작을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제도 도입입니다.
✅ 수사기관의 특정 행위가 적발되면, 해당 행위로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.
✅ 또한 예비나 음모의 경우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최소형은 2년으로 정합니다.
✅ 수사기관의 특정 행위가 적발되면, 해당 행위로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.
✅ 또한 예비나 음모의 경우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최소형은 2년으로 정합니다.
의안번호: 2200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