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도시기금#지방공기업#출자자본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지방공기업 출자자본금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본확충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출자자본에 대한 주택계정 출자를 법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재무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증가 등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.
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지방공기업 출자자본금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본확충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출자자본에 대한 주택계정 출자를 법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재무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증가 등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