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김선교|국민의힘

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푸드테크#혁신클러스터#규제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용 체계 확립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제도 도입, 전문인력 양성, 기술개발지원, 혁신클러스터 육성, 규제개선 절차 마련 등 전방위적 육성 기반이 신규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, 기술혁신과 안전관리 강화, 규제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.
의안번호: 2200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