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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재원조달 체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연보전권역 등 대상지를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하고, 상생협력계획 제출 및 심의 체계와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증가, 수도권 과밀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환경 영향과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