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국토·도시
송석준|국민의힘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#지역개발#상생협력지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주민, 지역 개발을 맡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주민, 지역 개발을 맡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발 제한이 많지만, 앞으로는 협력지구로 묶어 산업·교육·문화 시설을 더 들일 수 있어요.
현재는 개발 제한이 많지만, 앞으로는 협력지구로 묶어 산업·교육·문화 시설을 더 들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와 생활시설이 늘 수 있지만, 집값과 개발 갈등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.
일자리와 생활시설이 늘 수 있지만, 집값과 개발 갈등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이 느슨하면 규제만 풀리고 환경 훼손과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정이 느슨하면 규제만 풀리고 환경 훼손과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