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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재구분, 처분,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강원특별법으로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(매각 또는 교환)과 사용허가를 가능케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나, 규제 완화가 국유림 생태에 미칠 영향과 형평성 문제는 불확실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