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유상범|국민의힘
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지전용#산림이용진흥지구#강원특별자치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초지 전용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의 초지 전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이며 환경 영향 관리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의 초지 전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이며 환경 영향 관리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