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국토·도시
유상범|국민의힘
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원특별자치도#초지전용#산림이용진흥지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원특별자치도 주민과 산림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강원특별자치도 주민과 산림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초지를 바꾸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강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위해 바꿀 수 있어요.
현재는 초지를 바꾸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강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위해 바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은 더 빨라질 수 있지만, 주변 일자리와 생활환경이 함께 바뀔 수 있어요.
사업은 더 빨라질 수 있지만, 주변 일자리와 생활환경이 함께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초지가 줄고 자연이 훼손될 수 있어요.
초지가 줄고 자연이 훼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