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토지·개발
유상범|국민의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강원특별자치도#산림이용진흥지구#토지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주변 토지주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주변 토지주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공익사업만 땅을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강원 개발사업도 가능해요.
현재는 일부 공익사업만 땅을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강원 개발사업도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빨라져 일자리와 지역투자가 늘 수 있고, 토지주 협의도 더 자주 생겨요.
사업이 빨라져 일자리와 지역투자가 늘 수 있고, 토지주 협의도 더 자주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의견보다 개발이 앞서고, 땅값 기대만 키울 수 있어요.
주민 의견보다 개발이 앞서고, 땅값 기대만 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