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재난·안전
정희용|국민의힘

산림재난방지법안

#산불#산사태#산림병해충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·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과 산림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림재난을 따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한 법으로 예방·대응·복구를 함께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나 산사태가 나면 더 빨리 대피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나친 출입 제한이나 벌금이 늘어 주민과 산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