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박정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중이설#국가지원#안전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칙의 국가 지원 유효기간 삭제로, 지역자치단체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안전 보강과 사업 연속성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중앙-지방 역할 재편 가능성이 남는다.
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칙의 국가 지원 유효기간 삭제로, 지역자치단체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안전 보강과 사업 연속성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중앙-지방 역할 재편 가능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