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의견수렴#데이터센터#전기통신사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데이터센터 규모가 일정 이상일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회적 갈등 완화와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, 절차 비용 증가와 사업지연 등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데이터센터 규모가 일정 이상일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회적 갈등 완화와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, 절차 비용 증가와 사업지연 등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