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데이터센터#주민의견#전기통신사업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데이터센터 근처에 사는 주거·상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형 데이터센터 근처에 사는 주거·상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데이터센터를 지어도 주변 주민 의견을 꼭 먼저 묻지 않는데, 앞으로는 미리 의견을 들어요.
현재는 큰 데이터센터를 지어도 주변 주민 의견을 꼭 먼저 묻지 않는데, 앞으로는 미리 의견을 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소음과 전기선 걱정이 생기기 전에 말할 기회가 생겨요.
공사 소음과 전기선 걱정이 생기기 전에 말할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모이고 실제 반영은 적을 수 있어요.
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모이고 실제 반영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