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고용·노동
임이자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지연이자#사업주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급이 밀린 재직자와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월급이 밀린 재직자와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재직자 밀린 임금에 이자가 약한데, 앞으로는 재직자도 지연이자를 받아요.
지금은 재직자 밀린 임금에 이자가 약한데, 앞으로는 재직자도 지연이자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급이 늦어도 생활비 손해를 줄이고, 회사의 지급 압박도 커져요.
월급이 늦어도 생활비 손해를 줄이고, 회사의 지급 압박도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습체불 판단이 느슨하면 억울한 제재가 생길 수 있어요.
상습체불 판단이 느슨하면 억울한 제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