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임이자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지연이자#상습체불사업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금체불 억제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연이자 확대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중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고,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공개와 제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체불 감소와 노동권 강화, 데이터공유로 단속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중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고,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공개와 제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체불 감소와 노동권 강화, 데이터공유로 단속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