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산업·기업
조지연|국민의힘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기술유출#해외사업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사업장을 둔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기업이 영향받아요.
해외사업장을 둔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정부가 자료를 요구해도 별도 보호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제출 전 보호조치를 하게 돼요.
현재는 해외정부가 자료를 요구해도 별도 보호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제출 전 보호조치를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기술과 영업비밀이 새는 걸 막아 회사 경쟁력이 지켜져요.
해외에서 기술과 영업비밀이 새는 걸 막아 회사 경쟁력이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느 정보를 막아야 하는지 애매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어느 정보를 막아야 하는지 애매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