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과학기술·R&D
조지연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첨단산업#기금#기술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첨단산업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첨단산업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지원기금을 넣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첨단산업 기금을 둘 근거가 생겨요.
현재는 새 지원기금을 넣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첨단산업 기금을 둘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비와 지원금이 늘어 새 기술 개발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줘요.
연구비와 지원금이 늘어 새 기술 개발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한쪽에 몰리면 다른 분야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예산이 한쪽에 몰리면 다른 분야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