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임이자|국민의힘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공정거래#표준사업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표준사업장 간 공동출자 허용으로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제도 보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되 지분소유를 특례로 제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제고가 기대되나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가 병행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되 지분소유를 특례로 제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제고가 기대되나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가 병행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