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임이자|국민의힘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중대재해#원인분석#예방대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원인을 기술적·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방대책까지 공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 조사를 공개하고 공단 등 참여 근거와 책임 강화로 원인 규명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우려를 완화하고 재발 감소와 안전 투자 확대를 기대하되, 공개 확대의 부담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0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