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고용·노동
임이자|국민의힘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고용허가제#유학생취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,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,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외국인 일자리가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는 오래 일한 사람과 유학생의 취업 길이 넓어져요.
지금은 외국인 일자리가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는 오래 일한 사람과 유학생의 취업 길이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더 빨리 구할 수 있고, 외국인은 더 오래 일하며 자리 옮기기 쉬워요.
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더 빨리 구할 수 있고, 외국인은 더 오래 일하며 자리 옮기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알선이 늘면 수수료 부담이나 부당한 소개가 생길 수 있어요.
민간 알선이 늘면 수수료 부담이나 부당한 소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