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행정·지방자치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감사원#입법예고#의견수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사원 규칙으로 영향받는 국민과 관계기관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사원규칙을 바꿀 때 미리 의견을 넓게 묻지 않는데, 앞으로는 먼저 알리고 의견을 듣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 의견이 더 반영돼 규칙이 갑자기 바뀌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려 규칙 반영이 늦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