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법예고#의견수렴#관계기관협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사원규칙 제정·개정·폐지 시 입법예고, 의견수렴,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절차 없이 제정되던 규칙에 이 의무를 추가해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증대되며, 행정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절차 없이 제정되던 규칙에 이 의무를 추가해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증대되며, 행정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