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공제#초등학생확대#소득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미취학 아동 대상 15% 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돌봄 기능을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초등 돌봄 이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미취학 아동 대상 15% 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돌봄 기능을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초등 돌봄 이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