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등학생#교육비공제#학원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모와 근로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
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모와 근로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취학 아동 교육비만 공제되는데, 앞으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돼요
현재는 미취학 아동 교육비만 공제되는데, 앞으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 돌봄과 교육비 지출이 덜 힘들어져요
학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 돌봄과 교육비 지출이 덜 힘들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돌봄 목적이 아닌 학원비까지 넓게 들어가 세금 혜택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
돌봄 목적이 아닌 학원비까지 넓게 들어가 세금 혜택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