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체험학습#학교안전사고#교사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, 학부모,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, 학부모,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체험학습 사고 뒤 선생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큰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줄어요.
지금은 체험학습 사고 뒤 선생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큰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이 걱정 없이 체험학습을 준비해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더 자주 갈 수 있어요.
선생님이 걱정 없이 체험학습을 준비해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더 자주 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책임이 너무 줄어들면 사고 뒤 보상이나 사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책임이 너무 줄어들면 사고 뒤 보상이나 사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