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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금지에서 예외로 두고,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,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구체화하며,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부적절한 기록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활동의 질이 높아지고 신고 남용이 감소하며 교권과 아동복지의 균형이 개선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