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토지·개발
이종배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거래#주말농장#고령농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말농장이나 치유농업용 농지를 사려는 사람과 농지를 팔려는 고령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주말농장이나 치유농업용 농지를 사려는 사람과 농지를 팔려는 고령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농지를 못 사지만, 앞으로는 주말농장·치유농업용 농지도 살 수 있어요.
지금은 일부 농지를 못 사지만, 앞으로는 주말농장·치유농업용 농지도 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지를 더 쉽게 사고팔 수 있어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마련이 쉬워져요.
농지를 더 쉽게 사고팔 수 있어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마련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.
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