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강대식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정책#소득세개편#출산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다자녀 가구에 자녀 여부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과 달리 자녀 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도입되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 유인이 커지고 양육비 부담이 줄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다자녀 가구에 자녀 여부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과 달리 자녀 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도입되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 유인이 커지고 양육비 부담이 줄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