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사회복지·연금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출산크레딧#양육크레딧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, 특히 한 자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, 특히 한 자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둘째부터 더 인정하지만, 앞으로는 첫째부터 바로 인정해요.
현재는 둘째부터 더 인정하지만, 앞으로는 첫째부터 바로 인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낳고 키운 만큼 연금이 조금 더 늘어 노후에 도움을 받아요.
아이를 낳고 키운 만큼 연금이 조금 더 늘어 노후에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연금에 드는 돈이 커져 다른 사람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국민연금에 드는 돈이 커져 다른 사람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