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식병합#소수주주보호#유지청구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식병합에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지 의무와 유지청구권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병합 사유와 비율의 사전 통지 및 주주총회 설명 의무를 도입하고, 단주의 가액을 양측 협의로 결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대주주 중심의 병합으로 인한 단주·분쟁이 줄고 소수주주 신뢰가 향상될 전망이다.
주식병합에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지 의무와 유지청구권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병합 사유와 비율의 사전 통지 및 주주총회 설명 의무를 도입하고, 단주의 가액을 양측 협의로 결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대주주 중심의 병합으로 인한 단주·분쟁이 줄고 소수주주 신뢰가 향상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0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