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재난·안전
김태호|국민의힘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원자력발전소#지방재정#재난대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 안의 일부 지역만 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위험구역 모든 시군구가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지역 지자체가 방재훈련과 대비에 쓸 돈을 더 받아 주민 안전에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넓게 나뉘어 각 지역이 기대한 만큼 충분히 못 받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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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