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임종득|국민의힘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기술보호#위원구성확대#부처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추가 부처 실·국장급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경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제6조 제2항·제3항을 개정해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 실·국장급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와 심의 속도 개선, 부처 간 협력 증대가 기대되나 책임 소재와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추가 부처 실·국장급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경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제6조 제2항·제3항을 개정해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 실·국장급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와 심의 속도 개선, 부처 간 협력 증대가 기대되나 책임 소재와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