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일반
김희정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#불체포특권#임시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나 영장심사를 앞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수사나 영장심사를 앞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쉬는 때에도 4분의 1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되는데, 앞으로는 의원이 회기 시작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쉬는 때에도 4분의 1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되는데, 앞으로는 의원이 회기 시작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 절차에 나가면서도 국회 일정에 덜 묶일 수 있어요.
재판 절차에 나가면서도 국회 일정에 덜 묶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료 의원에게 압박이 생기거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동료 의원에게 압박이 생기거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