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김희정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회소집#불체포특권#국회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의원이 임시회 소집 여부를 요청으로만 결정하는 절차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시회 소집 여부를 국회의원 요청으로만 결정하는 절차가 국회법에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기 중 의정활동은 유지되며 불체포특권 포기가 자율적으로 가능해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시회 소집 여부를 국회의원 요청으로만 결정하는 절차가 국회법에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기 중 의정활동은 유지되며 불체포특권 포기가 자율적으로 가능해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0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