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본공제상향#자녀세액공제확대#출산장려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크게 올려 출산부담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1명당 기본공제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르고, 자녀세액공제도 두 배 이상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출산율 상승이나 재정 부담 증가라는 한계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1명당 기본공제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르고, 자녀세액공제도 두 배 이상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출산율 상승이나 재정 부담 증가라는 한계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0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