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#특별지방자치단체#국토균형발전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산·울산·경남을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고 국가·지방 협력·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비수도권에 특례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위임·양도가 가능하며 협의회를 통해 사무를 조정한다.
✅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비수도권에 특례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위임·양도가 가능하며 협의회를 통해 사무를 조정한다.
✅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