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사회복지·연금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녀고용평등#육아휴직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핵심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육아휴직 자동시작 및 선택권 보장이다.
✅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 시작되며 연기·미사용은 본인이 변경 가능하다.
✅ 예상 효과는 육아휴직 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이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 시작되며 연기·미사용은 본인이 변경 가능하다.
✅ 예상 효과는 육아휴직 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이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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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