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행정·지방자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#특별회계#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산, 울산,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부산, 울산,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회계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에 넣어 운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특별회계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에 넣어 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사업 예산이 안정돼서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.
지역 사업 예산이 안정돼서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나 예산이 늦게 쓰일 수 있어요.
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나 예산이 늦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