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사회복지·연금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노후보장#국가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, 자영업자,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, 자영업자,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책임이 글에 분명히 없는데, 앞으로는 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요.
현재는 국가 책임이 글에 분명히 없는데, 앞으로는 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후에 연금이 줄거나 끊길지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노후에 연금이 줄거나 끊길지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부담 기대가 커져 재정 논쟁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국가 부담 기대가 커져 재정 논쟁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