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#행정구역개편#송도국제도시#인구증가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 인구를 균등 분산하고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 20만 이상 구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아래 구간 재편이 가능해져 자치구 간 인구·면적의 균형이 추구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되, 분구 과정의 행정비용과 지역 갈등 가능성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 20만 이상 구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아래 구간 재편이 가능해져 자치구 간 인구·면적의 균형이 추구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되, 분구 과정의 행정비용과 지역 갈등 가능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0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