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법무·사법
윤영석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산시#법원설치#사법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산시 시민과 양산의 기업,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양산시 시민과 양산의 기업,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산시 사건을 울산에서 보는데, 앞으로는 양산에 지원이 생겨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요.
현재는 양산시 사건을 울산에서 보는데, 앞으로는 양산에 지원이 생겨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동 시간과 교통비가 줄고, 법원 가는 부담이 덜해져요.
이동 시간과 교통비가 줄고, 법원 가는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 수가 기대보다 적으면 새 법원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.
사건 수가 기대보다 적으면 새 법원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