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윤영석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서비스향상#관할구역개편#창원양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2026년 3월 1일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것이다.
✅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해 울산 관할을 양산으로 옮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3년마다 종합계획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.
✅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해 울산 관할을 양산으로 옮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3년마다 종합계획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0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