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행정·지방자치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자치구설치#지방자치법#송도국제도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별자치구 설치로 특정 도시를 자치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특별자치구 설치 조항이 신설되어 송도 등 특정 도시의 행정구역을 확대/개편할 수 있다.
✅ 지역 발전과 국책사업 신속 추진, 투자 유치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조정 필요성도 우려된다.
✅ 특별자치구 설치 조항이 신설되어 송도 등 특정 도시의 행정구역을 확대/개편할 수 있다.
✅ 지역 발전과 국책사업 신속 추진, 투자 유치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조정 필요성도 우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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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