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궐위원임명#의결요건강화#방송통신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결원 관리와 의결 요건을 강화해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 임명, 회의는 4인 이상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과 신뢰성 강화와 의사결정 예측 가능성 증가가 기대되나, 인사 지연 가능성도 있다.
결원 관리와 의결 요건을 강화해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 임명, 회의는 4인 이상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과 신뢰성 강화와 의사결정 예측 가능성 증가가 기대되나, 인사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