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구자근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명예수당#유족승계#수송시설할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참전명예수당의 병급 금지 폐지와 유족 승계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예우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급 금지 폐지, 지급액을 최저생계비로 맞춤, 배우자 승계 및 유족 의료 확대, 수송료 할인 신설로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보장이 강화되며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급 금지 폐지, 지급액을 최저생계비로 맞춤, 배우자 승계 및 유족 의료 확대, 수송료 할인 신설로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보장이 강화되며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