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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해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되어 지원대상과 사업이 재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보상 확대와 지역사회 이익 증가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리스크도 함께 나타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