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권영세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원자율성#사전심사제#겸직영리업무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임기 중 겸직·영리업무 예정에도 사전 심사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기 중 겸직 예정 시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자율성 증가와 제도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 위험과 윤리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기 중 겸직 예정 시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자율성 증가와 제도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 위험과 윤리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