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교통·물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#농산물유통#온라인도매#수수료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과 운영을 공공기관이 맡고 플랫폼 거래를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운영자 지정, 인가제 도입, 수수료 규제 등으로 거래 구조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발견과 물류효율이 개선되나 초기 비용과 디지털 접근성 격차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운영자 지정, 인가제 도입, 수수료 규제 등으로 거래 구조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발견과 물류효율이 개선되나 초기 비용과 디지털 접근성 격차도 생길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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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