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산업·기업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#농산물#온라인거래#유통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을 파는 농가와 사는 도매상, 그리고 장보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산물을 파는 농가와 사는 도매상, 그리고 장보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매장 중심 거래인데,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배송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경매장 중심 거래인데,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배송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간 비용이 줄면 농산물 값이 덜 출렁이고 장바구니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중간 비용이 줄면 농산물 값이 덜 출렁이고 장바구니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판매자만 유리해지고, 플랫폼 수수료가 늘면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큰 판매자만 유리해지고, 플랫폼 수수료가 늘면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