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사회복지·연금
김희정|국민의힘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덕성신뢰#수당환수#국회의원윤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형사재판 중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 국회의원 도덕성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신설 제14조의2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을 환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도덕성 신뢰 제고와 예산 통제 강화이며, 무고 피해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신설 제14조의2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을 환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도덕성 신뢰 제고와 예산 통제 강화이며, 무고 피해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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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