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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주체를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고발인도 이의신청 주체로 인정되어 보호가 확대된다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구제 기회 확대이지만 남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