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수원군공항이전#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#여객물류복합공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통합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고,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첨단연구산업단지 특별법을 따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환경영향, 이주 문제의 부작용도 있다.
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통합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고,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첨단연구산업단지 특별법을 따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환경영향, 이주 문제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