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환경·에너지
김성원|국민의힘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전력망#원전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·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기 많이 쓰는 공장, 그 주변 지역이 영향을 받아요.
원전·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기 많이 쓰는 공장, 그 주변 지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전력망 공사와 허가가 느린데, 앞으로는 국가가 더 빨리 짓도록 지원해요.
지금은 전력망 공사와 허가가 느린데, 앞으로는 국가가 더 빨리 짓도록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가 끊길 위험이 줄고, 공장 멈춤과 투자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.
전기가 끊길 위험이 줄고, 공장 멈춤과 투자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 속도를 앞세우면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로 반발이 커질 수 있어요.
공사 속도를 앞세우면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로 반발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