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성원|국민의힘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#전력망확충#인허가절차개선#피해최소화보상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 확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이다.
✅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장거리 송전망 확충과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, 국민피해 보상 제도 도입이다.
✅ 전력 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, 생태계 활성화, 비용 부담 최소화를 기대하나 설계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.
의안번호: 2200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