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혁신도시#지방이전
AI 요약
✅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으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.
✅ 또한 부속기관과 연구기관까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지방의 기능을 분산시키려 한다.
✅ 장점은 지역발전 효과와 일자리 증가 기대, 단 예산과 실행력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또한 부속기관과 연구기관까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지방의 기능을 분산시키려 한다.
✅ 장점은 지역발전 효과와 일자리 증가 기대, 단 예산과 실행력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