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윤영석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감면#상가공실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기간(2년 이상) 공실 상가·건물에 재산세를 최대 50%까지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다만 다른 법령의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이 있을 경우 감면 한도를 30%로 제한한다.
✅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,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다만 다른 법령의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이 있을 경우 감면 한도를 30%로 제한한다.
✅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,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