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은혜|국민의힘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재건축부담금폐지#주택공급활성화#시장규제정상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여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도를 없앤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금 등 과도한 규제가 줄어들면서 주택공급 촉진과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사회적 형평 문제 재발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