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사회복지·연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확대#18세미만지급#복지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은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은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은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은 커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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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