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가치#충실의무#이해상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이사 충실의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반주주 보호 강화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기업 가치 성장을 촉진하나 관리비 증가와 소송 리스크도 있다.
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이사 충실의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반주주 보호 강화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기업 가치 성장을 촉진하나 관리비 증가와 소송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