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행정·지방자치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북특별자치도#지역사랑상품권#공공기관이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자치도 주민, 공공기관, 지역 소상공인, K팝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북으로 공공기관을 옮기고 지역 화폐, 교육, 돌봄 지원을 넓히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더 쉽게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일자리와 손님이 늘고, 아이 돌봄과 배움 지원도 더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일부 지역과 업종에만 몰리고, 실제 효과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