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북특별자치도#공공기관이전특례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북자치도 자치권 강화와 공공기관 이전 특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전공공기관에 특례를 신설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특례를 확대하며 생활밀착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권 강화로 자율성과 재정 운용이 개선되고,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프라 활용과 일자리,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전공공기관에 특례를 신설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특례를 확대하며 생활밀착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권 강화로 자율성과 재정 운용이 개선되고,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프라 활용과 일자리,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143